작성일 : 25-07-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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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대출규제 풀어달라” 청원 1만명 돌파…상임위 회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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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odo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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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도 수요억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6·27 대출규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덕소역 민간임대 아파트 대출규제에 따라 주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들의 이주비 대출한도도 6억원으로 축소되고,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다. 동의 인원은 청원 공개 나흘 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의 이주비 대출규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1만2334명이 동의했다. 국회법상 국민청원이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해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같은 속도라면 다음달 6일 이내 이 기준을 채울 전망이다.해당 청원의 골자는 6·27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주비 대출과 관련한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조합원 실태에 기반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한 6·27 대출규제에서 28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에도 주택구입 목적 대출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1주택자 또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했다.이 같은 규제안이 발표되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사이에서 반발이 커졌다. 청원을 올린 신모 씨는 “다주택자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현금으로만 이주가 가능하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조차 어려워진다”며 “결국 이주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비사업 전체의 차질로 확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또 “1주택 조합원도 이주비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금융위가 말하는 처분이 종전자산의 조합 이전등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절차는 대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비사업 특성상 이주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통상적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6개월 후 전입 요건은 조합원에게 실현 불가능한 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된다”며 “종합적으로 볼 때 규제 강화가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기보다는 외부 매도를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신씨는 “현실성과 정비사업의 목적 모두에 부합하지 않고 정비사업 현장의 안정적 추진과 조합원의 재정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주비 대출 관련 규제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현장에선 청원 내용과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 오는 8월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에선 최근 기존 호가보다 수억원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기도 했다. 이주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급히 내놨기 때문이다. 덕소역 민간임대 윤지해 부동산R114 프롭테크리서치랩장은 “서울에서 거주하던 조합원이 6억원 이내 전셋집을 찾아 이주하긴 어렵다”며 “만약 6억원 이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월세로 이주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주비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가 늦어진다면 결국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른 정책과 상충되는 꼴”이라며 “실효성 있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덕소역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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