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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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상에 떠돌았던 지라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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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odo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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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상에 떠돌았던 지라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이미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2차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온 가운데 1월 중순께부터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案(안)’이라는 제목의 지라시가 나돌았다. 새 공급대책에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연 3% 적용’ ‘공시지가 현실화율 95% 시행’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란 내용이었다.이후 발표된 실제 1·29 공급대책에는 세제 관련한 내용이 일절 포함되지 않아 지라시는 허위로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해당 지라시 내용을 정부의 기조로 받아들이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들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시작될 것이란 내용의 예측 기사도 쏟아냈다.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예고한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뿐이지만,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에 불안감이 번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아예 ‘폐지’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식이다. 국토부는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수원 에피트 센트럴파크 이 대통령은 이날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부동산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는다”며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린다. 이전에는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투자수단이 생겼다”고 밝혔다.서수원 에피트서수원 에피트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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