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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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4년 전부터 매년 예견됐던 내용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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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dodo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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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4년 전부터 매년 예견됐던 내용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러한 메시지가 다주택자발(發) 매물을 풀어 신속한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연장이라 평가하는 한편 유예 종료 이후에도 추가 매도를 유도할 보유세 인상 등의 세제 카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유예를)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9일 일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사실상 확정하고, 매매 계약 이후 잔금 또는 등기 기간(3∼6개월)을 감안한 정책 연착륙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자 고강도 메시지를 통해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 화성 남양 우미린 정부가 부동산 세제까지 꺼내 든 것은 인허가 중심의 공급 대책을 실제 착공 기점으로 앞당긴 것과 마찬가지로 속도감 있게 시장 물량을 지속 공급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란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한 시중은행 소속 부동산자산관리 전문가는 “신축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착공 시점부터 공급까지 3∼5년은 걸린다”며 “집값 상승 심리가 꺾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공급 확대와 관련한 일관성 있는 세제 정책으로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밝혔다.부족한 정책 신뢰감을 세제를 통해 보완하는 조치라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29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에도 새 공급 부지를 추가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가팔라진 심리 곡선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 공급 신호를 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정부가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 선을 긋고 있지만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버틸 경우 추가적인 세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 배경이다.남양 우미린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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